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등 10개 지표로 12월 우수 지자체 선정

울산시는 ‘2024년 구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허경희 법무통계담당관 주재로 5개 구군 기획예산실장 및 규제업무 담당자,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해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평가를 실시해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10개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 구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우수 구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혁신을 위한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구군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