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선거구, 본선 시작 전부터 후보간 ‘법적분쟁’
울주군 선거구, 본선 시작 전부터 후보간 ‘법적분쟁’
  • 정재환
  • 승인 2024.03.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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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범수, ‘출생지 의혹’ 제기한 민주 이선호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측이 11일 울산지검에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측이 11일 울산지검에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4·10 총선에서 양자대결을 벌이는 울주군 선거구에서 본선 시작 전부터 후보들간 법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울주군 후보는 11일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이 후보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생지 허위사실 의혹, 서범수 의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서 후보가 울주군 범서읍 출신이 아니고 출생지를 속여왔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각종 SNS에 게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울주군은 여전히 유권자들 사이에서 간혹 출신 지역을 따지거나 토박이 정서가 남아있다”며 “국민의힘 서 후보는 올해 출간한 자서전에 ‘범서읍 사연리 사일마을에서 태어나’, 또 2020년 자서전과 총선 공보물에는 ‘범서읍 사일마을 출신’, ‘범서읍 사연리 출신’이라고 각각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 후보는 본인 스스로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으며, 2014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본적이 울주군 범서읍 쪽’,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항상 울산은 고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며 “서 후보의 말을 정리해보면 울주군 범서읍은 서 후보의 본적에서 출신지로, 출신지에서 출생지로 바뀌었다”면서 “자신의 출생지를 교묘하게 속이는 이유가 오직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더 받겠다는 것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후보는 다음날 곧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1963년 9월 17일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95번지, 사일마을)’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해 보였다.

서 후보측은 “이 후보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남겨 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가 왜곡돼서는 아니 되는 공직선거제도 자체를 오염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를 아무런 매듭 없이 지나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여러분에게 돌아가기에 이번만큼은 가짜뉴스를 통한 흑색선전, 정치공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 후보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로 도약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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