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후원으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이자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지난달에 발간한 ‘2024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를 100점 만점에 3점으로 매겼다.

비록 계량화된 점수라지만 낙제점에 불과한 몹시 인색한 점수임이 틀림없다. 혹자는 그동안 북한이 한 짓을 두고 3점도 과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가 있었을까? 실제로 있기는 있다. 시리아(1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이 그런 사례다.

보고서는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의 3가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33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고, 총 83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자유’라는 가치 수준 면에서는 극과 극, 천지 차이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철학이자 핵심가치인 ‘자유’가 무려 17번이나 언급되었고, 이는 21번 언급된 ‘독립’ 다음으로 많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먼저, 그가 청소년기에 법학과 진학을 마음먹었던 계기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논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감명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총장 취임 때도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공감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념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 자체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개입하면 자원의 배분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나 최저임금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말일 수도 있다. 이 개념을 주장한 영국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國富論)>에서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서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국가 중심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의 정부 정책들은 온전히 ‘자유주의’에만 기반했다기보다 20세기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작은 정부’의 고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할 무렵, 1990년 중국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를 진작에 포기했고, 1992년 베트남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율적인 거래 활동을 인정하고 외국의 자본투자도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북한만 시대착오적으로 자신의 가문, 특정 계급·계층의 영달을 위한 정권유지에만 매달려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고집하고 있다.

자유는 어떤 수식어도 사족에 불과한 인류보편적인 필수가치이자 인권과도 불가분의 관계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운 바 있듯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마치 코틀(Cottle)의 원형검사에서 원이 서로 겹치는 국면처럼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끝으로,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을 비난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지난 4일부터 열린 상반기 최대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작년보다 야전훈련을 두 배 늘린 만큼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해서 진정한 ‘자유’의 수호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김기환 민방위 전문강사· 예비역 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