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초 교육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받을 결과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에 선정되면 특구당 30억원~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 또 지자체 차원의 기금도 운영할 수 있어 전국적인 신청이 몰린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구 모델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해당 모델에 맞는 특례적용과 예산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특례를 적용 받는 지역은 특구 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커지고, 교원 인사나 학생 선발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디자인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 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자체인 강화군과 지역교육청이 협력해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시도 지자체 40곳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지목해 언급하고, 교육부 전진석(교육자치협역안전국) 국장이 “울산은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므로, 울산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같은 윤 대통령의 관심과 교육부의 공식 발언을 통해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타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역시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고 있지만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관심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현안사업 건의에서 울산마이스터고 류경원 학생이 “울산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울산의 기업들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런게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이라며 “울산을 발전시킬 산업용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발전은 사람이 한다. 학생들이 성장해 산업인재로 연결돼 울산발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간으로 할애해 관심을 더욱 표명하기도 했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기업의 3대 분야로 구분해 중점 추진할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내 취업과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의 대학 총장,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24개 기관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산학연관 협력에 따른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타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같다”며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 교육부로부터의 긍정적 신호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