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주 그린벨트 해제 조속 추진”
서범수 의원 “울주 그린벨트 해제 조속 추진”
  • 정재환
  • 승인 2024.02.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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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GB해제 완화 대책 발표로 지역 숙원사업 실마리 풀려”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2일 “울산 울주군의 그린벨트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국가전략산업이나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시, 울주군에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현재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 4%(269㎢)가 그린벨트로 돼 있으며,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왔다.

서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상임위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린벨트를 조속히 해제해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서 의원은 2022년 11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체 그린벨트 해제 면적 47㎢ 중 수도권이 39㎢, 비수도권이 8㎢에 불과하다”며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반면, 대한민국 전체는 5%로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울산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도시와 달리 도심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울주군을 찾아 지역의 숙원사업인 그린벨트 해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며“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실마리가 풀린 것을 계기로, 울주군 발전의 속도를 더욱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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