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예산 확보 공조 올해도 가능할까
울산 국가예산 확보 공조 올해도 가능할까
  • 정인준
  • 승인 2024.02.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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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정부 선제대응 속 총선 정치지형 변화 촉각
울산시가 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첫 전략회의를 19일 시청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각 실·국·본부별 신규사업 발굴 등이 보고됐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첫 전략회의를 19일 시청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각 실·국·본부별 신규사업 발굴 등이 보고됐다. 사진제공=울산시

지난해 12월 22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내년 총선결과가 어떻게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내년(2024년)에도 이어가길 바라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6%대 국가 세입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가예산 2조5천908억원을 확보해 전년(2조3천492억원) 대비 10.3%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두자릿수 국가예산 증가율을 확보한 곳은 울산이 유일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정부,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이뤄냈기 가능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연초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예년보다 진행일정을 두 달 이상 앞당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선제적 활동에 공을 들였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배경으로한 여당 지도부와 예산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국회의원과의 수 차례 예산확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국회서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 당 관계자 등은 ‘울산시의 노력’에 “내년(2024년)을 대비해 달라”고 조언할 정도로 곤혹스러워 한다는 후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곤혹스러움이 올해도 정부와 여당에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

19일 울산시는 내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시청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서정울 행정부시장, 각 실·국장이 모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도 국가예산 신청 계획과 주요사업 보고 △실·국·본부별 국가예산 신청계획과 행정절차 이행사항 △주요 현안사업 사업별 확보 전망과 재점사항 등이 안건으로 올려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회의 성격으로, 올해 시가 확보해야할 국가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과 신규사업 발굴 등의 확정은 다음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재는 전 실·국·본부별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신규사업 90건을 반영해 1천6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에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사업과 같은 지속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속사업의 관리와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가온 총선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을 지난해와 같이 긴밀히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국회의원이 누가 배출되느냐에 따라 울산시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정기조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기조는 긴축에 따른 건전재정 방침이 지난해에 이어 이어지고 있다.

IMF, UN, OECD 등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2.2~2.3%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역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오는 4월 총선 결과 등이 내년 울산시 국가예산확보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확실한 부분은 정부부처 예산신청부터 반영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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