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으며 6년 새 최고치를 달성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2022년 9만1천건 대비 20. 7% 증가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2천600억원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울산의 경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천646건으로 2022년(2천196건) 대비 9.25% 증가했다.
또한 2017~2022년까지 최대 280억원에 달하던 울산지역 공제금 지급액은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제금 지급액은 △2017년 160억원 △2018년 205억원 △2019년 217억원 △2020년 230억원 △2021년 278억원 △2022년 275억원 등 300억원을 밑돌고 있었지만, 지난해 70억원이나 급증하며 6년만에 30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급 건·지급액 1위인 경기도(2만8천건·3천311억원)와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소상공인마당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로 비용상황(107.0%), 자금사정(5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울산 소상공인의 지난달 체감BSI는 51.6으로 전월 보다 15. 6p 하락했으며, 이달 전망 역시 64.1로 15.6p 내려갔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