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천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천760원부터 6만7천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고 밝혔다. 최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