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은 이날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고 나왔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이라고 설명한 이 총장은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 총장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라는 지시였다.
그는 또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다.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과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 ‘증거와 법리에 따른 직무 수행’도 당부했다. 이 대목에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해 최신 선거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113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을 기소했고 85명는 수사 중이며, 21명은 불기소했고 1명은 내사 중이다.
범죄 유형은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범죄’ 24건,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 8건, ‘선거폭력·방해’ 4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은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중점적으로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이상민 장관 명의의 서한을 6일 전국 지자체장 243명에게 보낸다. 이 서한에는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글이 들어간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달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의 ‘선거폭력 엄정 대응’ 의지와 행안부 장관의 ‘공정선거 실천’ 의지가 바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의 어깨에 걸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