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民生經濟)라 함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삶의 척도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새로운 경제정책인 활력있는 민생경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 과연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만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주요 골자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운용 4대 기조로 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리세대 동행을 내용으로 하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시작으로 내수·수출회복 가속화,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 사회 이동성 제고,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시회 확대 등 다양한 실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의 경제정책이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힌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전쟁과 정세 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큰 상황이기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어둡고 갖가지 지표들은 희망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2024년 세계 경제지표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세계 경제가 ‘열대 폭풍’을 향해가고 있으며 이는 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월가의 ‘닥터 둠(Dr.Doom)’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진단했다.

루비니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앞서 금융 스트레스 요인의 버뮤다 삼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예측은 철회했지만,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여전히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세계 경제가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을 겪을 것이고,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장기간 안정기였던 시기는 막을 내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불길한 조짐들이 시작되는 것 같다. 각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시장에 쏟아부은 엄청난 자금에 대한 압박과 공공 부채의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내 사정도 세계시장과 별반 다름이 없다. 계속되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실업률은 늘어나는데도 일손은 부족한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재투자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금배지를 노리는 정치권의 합종연횡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어진지 오래다. 거대 야당과 여당과의 싸움도 모자라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이들끼리 합종연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바람일 것이다.

22대 총선이 70여 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막말 싸움은 물론이고 같은 정당끼리도 목숨을 건 싸움박질은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다.

국민은 어려워 못 살겠다는데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있는 정치꾼들이 무슨 놈의 위민정치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총선의 열기는 달아오르는데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이주복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