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발의
이채익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발의
  • 정재환
  • 승인 2024.01.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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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가 지역소멸위기와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맞으면서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물관리와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노후화된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책무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이다.

이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 포항, 경주가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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