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금뱃지를 달기 위한 냉혹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현역 국회의원들 앞에 예전 총석 탈락자, 새롭게 등장한 정치신인, 외부 영입 인재 등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린다.

자리를 빼앗고 뺏긴 위한 경쟁이 처절하다. 말 그대로 본선보다 더 어려운 공천 경쟁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패자는 얻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공천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천의 속성상 잡음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것 또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양당의 공천 규정을 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民心)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규정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의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작년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양당 모두 사천이 아닌 ‘시스템 공천’을 마련했다고 자부하지만, 세워진 원칙보다는 이 원칙을 어떻게 잘 적용할지가 더 큰 문제다.

이미 19대 총선부터 주요 양대 정당에서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지탄 대상이 된 ‘밀실 공천’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당과 당 지도부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정당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공천 방식이 혼재된 상황이기에 비민주적인 폐쇄적인 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확대가 바람직하다.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고위 선출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후보는 일찌감치 걸러내야 한다.

정당은 후보 선출에 대한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진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과 기준은 투명해야 하며, 어떤 후보자를 공천하고자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선호하는 ‘적합한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와 시대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과 여성 등 가산점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걸맞은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공천을 지향해야 한다.

정재환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