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회 평가 ‘최우수’ 최희동 판사
울산변호사회 평가 ‘최우수’ 최희동 판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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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지는 연말 이벤트의 하나로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 발표를 꼽을 수 있다. 울산변호사회는 20일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가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울산지방의 법관평가는 울산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가 지난 10월 10일∼11월 14일 사이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는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18명 가운데 133명(61%)이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10여개 평가 항목에 따라 각자의 소견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평가보고서 작성을 매듭지었다.

평가 결과 최희동 판사가 ‘최우수 법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대로 부장판사와 정인영 부장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판사 3인의 평균 점수는 90.9점이었다. 울산변호사회는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 3인의 이름은 관례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법관 3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촌평이다. 이들 3인은 재판 과정에서 짜증을 내거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평균 점수는 67.6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울산지방 변호사들은 최우수·우수 법관 3인의 어떤 점을 호의적으로 보았을까. 울산변호사회는 모범 법관 3인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진행했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귀담아들었으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 결과 보고서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됐다.

그러나 더 자세한 뒷얘기는 들을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이웃 부산 법조계에서는 화제의 인물이 우수 법관으로 또다시 선정돼 얘깃거리를 제공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고등법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로, ‘우수 법관’ 명단에 11년째 이름을 올렸다.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를 나온 김 판사는 부산고법에서만 6년 내리 우수 법관에 뽑혔다. ▷2013, 2014년 부산변호사회 선정 ▷2015년 울산변호사회 선정 ▷2016·2017년 대구변호사회 선정 ▷2018~2023년 부산변호사회 선정에서 보듯이 그는 근무지가 달라도 11년간 ‘우수 법관’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없다. “2009년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를 처음 맡았을 때부터 재판장 자리에 ‘짜증 금지’ 메모를 붙여 놓고 재판을 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김 판사의 말이다.

울산에도 김문관 부장판사 못지않은 법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울산변호사회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법관평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함께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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