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가 되살린 ‘무상급식예산’
시의회 예결위가 되살린 ‘무상급식예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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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울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울산시의회 예결특위에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전체 예산 2조 2천319억 2천만원 가운데 109억 2천만원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거쳐 62억 6천만원만 삭감하고 46억 7천만원은 되살려놓았다.

그 덕분에 △학생급식비 지원 24억 1천만원 등 46억 6천만원은 되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창수 교육감은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교육감 1호 공약인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다 학부모교육 관련 예산마저 적잖이 깎였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한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예산과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천 교육감의 말이다. 교육감은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일부 사업 예산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예산이 깎인 것도 아쉬워했다.

교육예산을 놓고 벌어진 힘겨루기는 이제 끝났다. 예결특위가 수정 가결한 예산안이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얻은 교훈은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떠나 서로 손잡고 소통하는 관례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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