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무려 3년 10개월만에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드디어 오늘 이뤄졌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 구형보다 줄어든 징역 3년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를 벌였고, 당시 울산 경찰청은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결국 김기현 후보를 낙마시켰다. 게다가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 공약을 만들어주고, 당내 경쟁 후보까지 주저앉혔다”며 “이것이 송철호 전 시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실세를 등에 업은 조직적 김기현 시장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 편파 늑장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뭉개지는 동안, 최악의 반민주선거였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인 송철호 전 시장은 시장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뤄진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의 1심 실형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더 이상 사법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은 빠른 판단, 신속한 판단으로 법원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일로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