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울산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증설 및 시설개선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27일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교육위원회는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 환복위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운동 관련 예산 국비 삭감돼”
방인섭 의원은 “범시민 탄소중립 기후변화 인식 개선, 탄소중립 실천 운동 관련 예산 국비가 삭감됐다”며 “기후부분은 중요한 것으로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1억원이 삭감됐고 재원도 국비 매칭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됐다”며 “환경단체에 협조를 구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울산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명희 의원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단 확장으로 언양, 회야, 온산, 청량 하수처리장 증설이 진행중”이라며 “울산 8곳의 하수처리시설 중 굴화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처리용량을 초과해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증설 및 건설공사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방어진 수질개선 사업소 저농도 탈취설비 개선과 관련,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다”며 “취합된 데이터를 갖고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위탁업체도 잘 준수하는지 관리를 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산건위 “산단대개조사업 추진 지지부진, 종합 평가·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김종훈 의원은 “산단대개조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추진한 사업이 과다하게 많은데도 개별사업별 추진 및 관리부서가 상이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 사업인 만큼 종합적인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백현조 의원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으로 체육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통상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육회가 위탁하게 되다 보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의깊게 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유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가스 인입 등 주민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덧붙여 구·군과 협의해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수행해 국비 신청 및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의원은 “동구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면적도 가장 작은 지역”이라며 “이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
◇ 교육위, 교장 공모제 재검도 필요성 제기
천미경 의원은 “강남과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각 50명씩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강북 11명(2022년 8명, 2023년 3명), 강남 7명(2022년 6명, 2023년 1명)이다”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길 의원은 “양 지원청이 매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수인재 조기 발굴만 했을 뿐 뚜렷한 성과나 진학, 진로 및 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없다”며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룡 의원은 “적정규모교육을 위한 동평초?동백초 통폐합 사업 추진 시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적응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통폐합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문제도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사업에 능동력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며, 특히 자율학교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