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추진하는 ‘손자녀 돌봄수당’
부산서도 추진하는 ‘손자녀 돌봄수당’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1.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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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손자·손녀) 돌봄수당’ 제도 도입 움직임이 이웃 부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손자녀 돌봄수당’은 ‘육아 부담 해소’와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유한킴벌리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출산·육아 인식 조사에서 ‘정책 담당자라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출산·육아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영유아 돌봄 지원제도 확대(26.8%)’를 뽑았다고 했다.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강화(19.7%), 단축·탄력·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강화(10.5%)가 그 뒤를 이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응답자의 34.4%가 ‘육아휴직 보장 및 지원 확대’를 꼽았다. 또 구체적인 영유아 돌봄 지원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전국 확대 △긴급 돌봄 서비스의 유연한 활용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한 대기 문제 해소를 제안했다. 조사에는 직영 몰 ‘맘큐 커뮤니티’ 이용자 1만여명이 참여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한 가지 더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60세 이상 유권자가 18~39세 유권자보다 더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천391만명으로, 18~39세 인구 약 1천373만명보다 많았다. 행안부는 그 원인이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있다고 보았다.

정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정치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노년층의 투표율이 젊은 층의 투표율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선거전략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는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수당 지급’ 공약을 들고나온 후보가 적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였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도 포함된다.

현재 ‘손자녀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광주시이고, 경남도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부터다. 부산시의 경우 시의원 2명이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최근에 공동 발의한 상태다.

울산시민 중에도 ‘손자녀 돌봄수당’의 도입을 바라는 시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총대를 매주기를 시민들은 바랄 것이다.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난 8월에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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