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권명호 국회의원(동구,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하나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의 애로사항도 들을 겸 울산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이 제안은 지난 9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 때 있었고, 한 장관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전언이다. 무슨 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울산 방문 요청을 다 하나? 그런 궁금증을 권 의원이 풀어준다. 용접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울산 조선업계가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법적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이고, 그러자면 조선업 현장 방문이 필수적이라는 지론으로 들린다. 요컨대 ‘외국 인력 구인(求人) 기준 완화’를 요청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조선업 협력사가 E-7 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구하려면 연평균 매출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협력사 180개사 중 약 25%(43개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 협력사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인다. “내국인이 10인 미만인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외국 인력 도입이 불가능하다. 신규업체도 외국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 의원의 제안은 지역 조선업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울산 방문 제안을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5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