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이었다.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가장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이고 수십억 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과 이른바 ‘유령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들이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노동자에게 지급할 직접노무비(급여)를 유령직원(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준 뒤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본다.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만큼 이들이 당장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차고 넘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유령직원을 내세운 청소용역업자들의 직접노무비 횡령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리는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중구청에 요청했다. 노조는 또 해당 업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몇 차례 되풀이됐다.

울산지검은 “지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벌 의지를 밝혔다. 내친김에 검찰에 당부할 일이 있다.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의 파렴치 행각에 혹시 지자체 관계자가 연루된 일은 없는지도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