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민주노동당)이 지난달 16일 오후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울산발전연구원 주최 ‘울산 다문화가정의 현주소와 미래상’이란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제안한 내용을 간추린 글이다. 토론 주제는 ‘울산시 다문화가정 및 정책 현황과 변화를 중심으로’였다. 이은주 의원은 다문화가정 정책의 관점을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사회에 맞추고 동화(同化) 정책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 정책, 다문화 존중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울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이민자 수는 전체 외국인 약 110만 명 가운데 10%나 될 정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아 2006년 1,353명에서 2009년 2월말 2,288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288명이라면 같은 시점 우리 시 거주 전체 외국인 1만 4,965명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동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다.

◇ 울산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주로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울산시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한글 교육, 아동 교육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거의 5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이나 배우자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취업 훈련,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다른 지역의 사례- 안산시

다른 지역의 사례로 경기도 안산시의 예를 들어보자.

등록 외국인 3만 3,761명에 결혼이민자가 4,124명이나 되는 안산시의 경우 2005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2007년에는 ‘안산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면서 무료진료센터, 다문화도서관, 통역지원센터가 빛을 보게 된다.

외국인주민센터는 14개 나라 출신 19명(외국인근로자 15명, 결혼이민자 4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주외국인 대표자회의’를 수시로 열고, 민관협의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클린 안산 다문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2009년에는 ‘안산시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 울산시 다문화가정 정책 변화의 방향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의 다문화가정 정책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인가·

우선, 다문화가정 정책의 관점을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사회에 맞추고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동화(同化) 정책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 정책, 다문화 존중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울산시의 조직 및 제도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례나 규칙의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시·구·군의 담당 부서와 인력과 업무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군의 경우 담당자를 따로 둘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