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산별노조시대의 의미, 그 현황과 조직체계

2. 2007년 산별노조 무엇을 남겼나.

3. 산별노조 비정규직 노조와 풀어야 할 문제점.

4. 산별노조의 올해 전망과 발전 방향.

1997년 제정 노조법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제도’ 도입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용이하게 됐다.(노조법 제16조)

산업별 단체교섭(이하 산별교섭)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기업을 초월하여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일컫는데 동종 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이하 산별연맹)와 구별되고 있다.

즉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산별노조는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반면 산별연맹은 각 단위노조별로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교섭 가능하다.

또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당해 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는 방식(통일교섭)을 산별교섭으로 정의한다.

■ 과도기적 형태의 산별노조

하지만 아직까지 산별노조에도 기업적 교섭체계와 중앙과 지부교섭을 병행해야 하는 등 산별노조의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하부영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2009년 9월까지는 두 체제(산별, 기업)가 공존하는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지난해 현대차 지부의 경우 중앙에서 교섭을 허락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교섭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66만4천394명 소속

2007년 말 민주노총 통계를 보면 산하 조합원의 75.1%인 66만4천394명이 모두 39개 산별노조에 속해 있다.

지난해 지역본부별 조직현황은 지역본부로 소속되어 있는 가맹 연맹(산별노조의 지부/지회포함)의 노조수와 직가입 노조수를 구분한 수치다.

또한 지역본부별로 보고된 가맹조직 조합원 수와 가맹조직을 통해 보고된 조합원 수는 3만1천716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지역본부 68만6천315명/가맹연맹 65만4천599명) 사업장 단위 노조수도 752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본부 2천687개/가맹연맹 1천935개)

직가입 현황은 2006년과 비교해보면 노조수는 (2006년/86개노조) 37개 정도 증가됐고 전체조합원 수 또한 (2006년/8천779명) 전년도와 비교해 1천16명 증가했다.

■ 산별노조의 전형성 확보 못해

이 같은 수치로만 본다면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노동계의 조직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현실에 맞는 산별시대의 체계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1년 산별노조로 출범한 금속노조의 경우 2006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가 산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 차원 높은 산별노조의 조직적 형태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비대해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금속노조 조합원 15여만 명 가운데 11여만 명이 기업 지부에 속해 있어 지역 지부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지부가 중심이 되는 산별노조의 전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금속노조 울산지부보다 현대차 지부에 속해 있는 것.

■ 산별노조 관료화 촉진 체계

산별노조의 결성운동은 ‘대중조직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위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위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별 노조체계는 단점만을 보유하고 있고 산별체계는 장점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대투쟁 이후 ‘재빠른 성장과 재빠른 퇴행’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영수 전 공공연맹 조직부장은 산별노조를 ‘양날의 칼’로 비유하면서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관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직체계였으며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을 지배하는 노동조합 권력’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