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사회문제에 이어 교사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교권회복이란 화두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교사의 인권은 밀리고 학생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는 반비례식이 존재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교사의 인권이 약해지고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학생의 인권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화, 민주화라는 미명아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작됐고 이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보완돼야 한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교권이 약화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됨은 당연지사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깊은 숙고가 없이 성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교원의 지위와 권위를 급속도로 추락시켰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문제를 두는 이도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인권조례제정에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태생적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당연히 유권자들의 요구에 영합하기 위해 달콤하고 자극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에서 득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은 급증한 반면 교권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나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재량권이 없어지면서 학생 편의 위주로 사실 야간자율학습이나 강제 보충수업도 금지되면서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은 심야까지 학원가를 맴돌며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수능의 킬러 문항이 생겨난 것이다.

그동안 오직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매진해 온 일선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학생들의 무질서와 학부모들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뒤늦게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산하지만, 이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잠잠해지리라는 생각이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빌미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지도마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누가 얼마나 떳떳한 교사로 교단에 서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성현의 말씀을 되뇌며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함께 올바르게 가르치고,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려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권정립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식이 가장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못난 자식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이주복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