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을 획기적 단축한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 선정됐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 준비 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마련과 전담 공무원 파견 등 인허가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총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또 온산공단의 고질적 주차 문제와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공장건설 추진으로 주차대란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상주차장 4천 면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도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정유화학 투자금이 투입되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국내 정유화학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2천580억원이 투자된다.

이 또한 울산시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관련 간담회를 갖고 복잡한 소방분야 인허가로 인해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에서 상주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각종 인허가가 600건 이상, 이 중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인허가가 2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울산시의 모범적인 적극행정은 복지부동(伏地不動),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는 공무원 전형의 오명을 탈피한 것으로 앞으로는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사소한 민원에 적극 나서야 할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사무실에서 법규만 내세우며 큰소리치던 시대는 지났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공직자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