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통신 복지’… 지자체 자가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통신 복지’… 지자체 자가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8.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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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망은 KT, LGT, SK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보안성과 확장성을 강화시켜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는 전용 통신망을 의미한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자가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데이터 중심 통신은 이제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및 기관들은 이메일과 각종 메신저로 빠른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시민들 역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쇼핑이나 교육, 음식, 레저, 영화, 드라마 등도 다양한 앱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데이터 소비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값비싼 민간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복지’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사무처리 사물인터넷 사업’ 등의 사업업무가 자유로워진 것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 거점형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교통, 헬스케어, 도시안전 등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로교통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해 교차로 녹색 신호 시간을 최적화로 설정할 수 있고, 축적된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도 있으며, 지능형 CCTV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도시 치안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만큼 향후 폭발적인 수요와 통신망 이용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통신망 이용료도 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S-Net)으로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 도시’를 구축했다. 그리고 실시간 도시 데이터로 인구 혼잡도, 대중교통 현황, 도로 소통상황 등 도시 전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자가통신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행정망, CCTV망 등 총 5천48㎞ 규모이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망 대비 통신비용을 1천735억원 절감해 왔다.

부산시도 자가통신망(부산정보고속도로)을 이용해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3천708㎞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했고, 도입 후 연간 187억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외 대구, 인천, 대전 등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면서 시민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여전히 민간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시는 33억원, 구·군은 56억원으로 연간 약 89억원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다.

울산시도 147㎞의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관리센터 지능형 교통체계(ITS) 230회선, 산불감시 CCTV 2회선만 구축돼 있을 뿐이다.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관별 산재한 개별통신망을 통합·운영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이라도 울산시는 자가통신망을 확대시켜 통신료 절감과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스마트 시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도 자가망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고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적극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울산광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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