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증가, 대책 없나?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증가, 대책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7.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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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에 큰 이슈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학수능시험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둘러싼 논쟁으로, 전국이 뜨겁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이다 보니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도 크다. 또 하나는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다. 둘 다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니지만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20년 5백47만7천922명에서 2050년 3백56만9천29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의 대입 지원자는 2023년도 1만122명으로 지난해(2022학년도) 1만674명보다 5.17% 감소했다.

학령인구 문제는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쇠퇴를 의미할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유치원 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초중고 통폐합은 물론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벚꽃엔딩’이라는 신조어도 그 때문에 생겼다.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사실에 빗댄 말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학생 인구의 감소로 많은 지방 대학이 학생 정원을 못 채우고 폐교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극심한 학구열은 식을 줄을 모른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가 나라의 존립마저 흔들 지경인데도 다른 한편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사교육비 시장은 과열되고 이로 인한 가정의 생계비 위협은 국가적 손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좋은 사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보면 ‘선(先) 취업 후(後) 학습’ 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먼저 일자리를 구한 후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가 늘고 임금수준도 크게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고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70.1%였던 미국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62%를 기록했다.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더 떨어진다. 2020년에는 54.4%에 불과했고, 전문대까지 포함해도 64.1%에 그쳤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95%나 된다. 가히 세계의 톱 수준이라 할 만큼 뜨거운 교육열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최근 대학 졸업장 등 스펙을 중시하지 않고 일터에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태생적 보여주기식 스펙이 없어지고 지식, 기술, 태도 등 역량 중심의 직무능력 채용이 확산하고 있다. 고졸 자격으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취업 열기도 매우 뜨겁다.

지난 5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 전국에서 구직자가 몰려들었고 기업도 대기업 등 134개 회사가 참여했다. 취업률을 반영하듯 올해 전문대학 입학생 5명 중 1명이 4년제 대학에서 U턴한 학생이고, SKY 졸업생도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오늘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 대안으로 고졸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조기 취업하는 방안, 학생이 ‘선취업’ 후 직장을 다니며 ‘후학습’을 이어가는 일학습병행제, 기업체 위탁 교육, 학점은행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교육제도를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편의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백재효 울산과학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단 단장, 세무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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