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이 일정 수준에서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화된 지역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바로 주민이다. 주민들은 지역에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과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그래서 자치단체든, 지방의회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제8대 울산 동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은, 비록 부족했지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자평한다.

의회는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기가 지역 경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선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살펴보자.

먼저 법무부가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지역과 충분한 상의 없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동구 정착을 결정해 논란이 된 만큼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는 동구뿐 아니라 조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조선업 장기 불황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그리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조선업이 수주 증가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 효과가 지역에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열어 조선소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울산대 의대 동구 이전을 위한 한마음회관 리모델링이 주민들의 복지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근로자 1천700여명의 고용을 위협하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동구의회는 특히 노동자의 도시를 상징하는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는 노동자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이곳을 떠난 아픈 경험이 있다. 대규모 인구 감소는 당연히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의 재현을 막으려는 것이 두 조례안의 제정취지였다.

의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법률 자문을 얻고 청구인 공동대표단 및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동료 의원들은 크고 작은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의 부족한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와 수고도 있었다.

수레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두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수레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행정이라는 수레가 잘 굴러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다. 제8대 동구의회는 앞으로 남은 3년도 주민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경옥 울산 동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