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

지난 11일 울산시가 청렴정책을 내놓으며 강조한 말이다. 이날 시는 4대 추진전력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청렴정책을 내놨다.

사실 이날 시가 청렴정책을 내놓기 전 ‘울산시 청렴정책’에 대해 이달초부터 취재를 했었다. 지난 2월 시청 출입을 받은 후 이상하게도 청렴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정부로는 유일하게 4등급인 최하위를 받았다. 시는 당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관련 실형선고가 영향을 미쳤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도 부족한 게 지난해 환경감시 부서 공무원이 환경배출 검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있었다. 또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울산지역 전체 공직사회에서 지난해 경찰에 비위로 적발된 수는 190여명으로 전국에 가장 많았다. 이런 모습과 상황이 ‘울산시 청렴정책이 어떻길래?’하는 의문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이런 의문이 더 커졌던건 지난 1일 울산시 월례회의에서 김두겸 시장의 한 발언도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볼펜, 만원짜리 관공서 납품도 의례것 업체가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며 “올 한해 울산 지역 내 모든 업체들이 관급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갈이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기업 관급납품 참여 확대”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청렴정책과 연관되니 ‘관습, 관행, 습관적이란게 부정·부패의 고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적·습관적 부패와의 차단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취재는 불발로 그쳤다. 주무부서에 취재요청을 했더니 “조만간 청렴정책을 내놓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어 “새로운 방향에서 청렴도 향상 기반을 만들어 내겠다”며 “기대해도 좋다”고도 말했다.

시가 내놓은 청렴정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도 내재화를 위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시는 16가지 새로운 청렴정책을 내놨는데 공직사회 청렴도를 상하직위 고하 없이 교육하고, 자가진단을 통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청렴혁신본부도 만들고 분야별 청렴실천 전담팀도 꾸려 청렴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4대 추진전략과 30개 세부과제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울산시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믿고 신뢰할만 했다.

그러나 두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청렴정책이란 중요한 이슈를 김두겸 시장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의 ‘강력한 의지 반영했다’고 했는데, 발표자리에서 김 시장의 청렴도 인식과 청렴정책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를 직접 표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또 한 가지는 비위에 연루됐을 때, 좀 더 강력한 징벌적 규정 마련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원스트라크 아웃’이라는 킬링(killing) 규정이다. 물론 공무원 징계기준이 있지만 ‘강력한 실천의지’을 뒷받침할 규정을 바라는게 무리였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장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의문을 해소하기 충분했다. 주무부서장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김 시장은 항상 부정부패와의 단절을 입에서 달고 산다”고 전했다. 이어 “강력한 징벌규정은 법률로 규정한 것 이상 만들기에 부담이 있었다”며 “징벌규정을 엄정히 적용해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정책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다. 김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마련된 ‘울산시 청렴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인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