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2022년 말 기준 울산시 등록장애인은 5만1천473명으로 울산시 전체 인구 대비 4.6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전년 대비 전체 인구는 1만929명 감소하고 등록장애인수는 143명 증가해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애인 지원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운영하고,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했다”며 “특히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는 재활과 치료가 중요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시도별 각 1개소를 지정한다 했고, 현재 15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울산은 아직 지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손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계획과 함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울산지역 의료기관 현황을 물었다.
또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중장기 정책 마련 여부와 함께 울산시의 장애인건강전달체계 현황까지 질의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 정책과 제도는 연령과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친화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