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울산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공동대응 성명
영호남 8개 시·도, 울산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공동대응 성명
  • 정인준
  • 승인 2023.03.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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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력회의… 지역별 차등요금제·지역자원시설세 확충 등 金시장 제안 포함 9개항 담겨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성명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 부시장, 문영훈 광주 부시장. 	최지원 기자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성명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 부시장, 문영훈 광주 부시장. 최지원 기자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울산 성명서’가 채택됐다. 이 성명서에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울산시는 타시도장들로부터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울산공업축제’에 대한 협력과 지원 약속을 받았다.

울산시는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가 회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윤번제로 의장도시를 선출해 개최하는데, 이번 회의는 울산시 김두겸 시장이 의장자격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총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10개 노선) 및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2개 노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의장도시인 울산이 제시하고 있는 의제 2건과 지속 추진 협력사업인 영호남 광역철도사업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명서에 포함된 울산시 의제 2건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은 최근 김두겸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기름값과 전기료를 생산지 지역민 부담완화에 대한 것으로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 보유지를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석유화학단지에도 부과해 기피(위험)시설을 안고 있는 지역에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제는 8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 포함된 것은 의장도시로서의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동서로 단절된 것을 잇기 위해 광역철도와 도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철도에서 울산과 관련된 사업은 울산~전주 고속철 연결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성명서 외 안건으로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 중에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울산공업축제’도 포함됐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천700만 명의 인구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구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일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도시간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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