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 정책지원관 추가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6명 모집에 39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6급 지방행정주사(3명)에 23명이, 7급 지방행정주사보(3명)는 16명이 지원했다.
의회사무처는 23일 이들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를 발표하고 면접시험 장소도 공고할 예정이다. 면접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고,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14일 발표 예정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전격 실시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1월 3명의 일반행정직 정책지원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는 임기제공무원 2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우선 임용했다. 올해 들어선 추가모집을 통해 6명을 더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관련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만 해도 임용된 5명의 정책지원관들은 한 해 동안 조례 제·개정안 작성지원 10건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촉구 등 시정질의 13건, 대정부 건의안 작성 15건과 각종 민생현안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81회 등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활약을 펼쳤다.
특히 김기환 의장이 지난해 10월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건의안은 원전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전 소재지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정책지원관 지원 하에 제출 안건의 설명자료가 상세히 작성돼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데도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황상규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임용되는 6명의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선 공직윤리 및 정책과 입법에 대한 이해 분야에서 한 달 정도 집중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순환근무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임용된 5명의 정책지원관들의 경우 개개인의 역량은 모두 우수한데 그러한 능력을 정책홍보와 연결하는 부분은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11명이 모두 갖춰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