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트램 1호선 예타 재조사 총력대응
울산, 도시트램 1호선 예타 재조사 총력대응
  • 정인준
  • 승인 2023.03.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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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재부 타당성평가 분과위 심의

울산시가 트램1호선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트램1호선 예타 재조사는 현재 한국개발원(KDI)의 경제성 재조사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는 KDI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는 최후 관문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다. 울산시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상반기중 도시트램 1호선 사업이 확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트램 1호선에 대한 ‘경제성(BC)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 놓고 있다.

당시 시는 트램1호선 경제성이 0.74점으로 나와 사업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수소트램 변경 △차량기지 위치 변경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였다. 이 제출안을 KDI가 현재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은 도로사업과 달리 경제성(BC)가 0.8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울산시가 다시 재출한 경제성은 0.8 이상을 확보해 KDI의 재조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전망은 여러 경로로 KDI의 경제성 재조사 통과가 유력하다고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S-OIL 샤힌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항만공사에 가진 지역경제인간담회에서 울산트램 1·2호선 예타 재조사 평가를 언급해 ‘울산트램사업’에 청신호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현안사업을 통해 “울산트램 1·2호선 예타 재조사를 올해안에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트램은 2021년 1·2호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1·2호선을 함께 추진하다 올해초 2호선 예타 재조사가 부산~울산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돼 1호선과 2호선을 분리하는 전략을 세웠다. 2호선예타 재조사 연기가 불가피해져 1호선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KDI로부터 경제성 평가가 통과되면 다음달 개최되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분과위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재평가 되겠지만 최근 분과위 심의는 정책성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국토부나 기재부 등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울산트램1호선 사업 선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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