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거 개최된 울산경제인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한 답사 형식으로 울산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KTX울산역(언양)~울산 우회도로 개설 △에너지 요금 차등제 △온산공단 확장 예타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전면 지방이양 등 4건이다.
김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울산은 그동안 국가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국가 성장엔진이 더 힘차게 뛸 수 있게)의미 있는 날 울산의 현안문제를 건의드린다”고 전제했다.
김 시장은 우선 KTX울산역(언양)~울산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특이하게 도시까지 뻗어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또 주변은 도시계획 발전이 이뤄질 수 없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며 “교통량 분산과 도심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KTX울산역~울산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하려 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를 ‘윤석열 도로’로 하고 싶다”고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에너지 생산지역인 울산의 역할을 강조하며 ‘에너지 요금 차등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울산에는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석유화학 단지에서 SK나 S-OIL이 기름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기름값은 서울이나 강원도에서도 똑같아 생산지인 울산이 불합리함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유시장 논리에 맞춰 (생산지 배려) 합리적으로 요금 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에너지 차등요금제를 위한 제도 검토를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세번째는 온산공단 확장과 관련해 예타면제가 건의됐다.
김 시장은 “오늘 본 것처럼 온산공단에 기업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지가 없다”며 “부지는 적기 공급이 중요한데 절차를 따지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산단조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온산공단 확장 문제는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부·울·경 공통사항으로 대정부 건의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정부 전면 이양을 재차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안이기도한 그린밸트 해제문제를 수 차례 회의 때마다 건의드렸지만 국토부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줬으면 한다”며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성숙해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감시도 받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면해제 권한’을 이양해 줘도 충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