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첫날인 2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단행 시 신학기부터 교육현장의 ‘급식·돌봄 대란’이 우려된다.

학비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협의조차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어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이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 이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기본급 1.7% 인상안만 고수하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을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저임금 체계로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와 집단입금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4일 본교섭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는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학교 비정규직에게 올해 공무원 본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회의는 정부가 권고한 9급 공무원 저호봉에 해당하는 2.7~5% 인상률을 적용해달라며 맞섰다.

이들은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이 최종 결정되면 파업 대응 대책을 재정비하고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라며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 및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는 분야는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파업 예정(5주차)에는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지역 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천407명 중 751명(17%)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14곳으로 총 73곳이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전체 93개 학교 중 11곳이 운영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