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민생을 무시하지 마라
정치는 민생을 무시하지 마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2.02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27억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서면서 대외 수출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등 최근의 경제 사정의 심상치 않다.

국제경기는 물론이고 국내 경기의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민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소련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는 여소야대 정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끊이지 않는 여야의 갈등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과거 국내 경제는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졌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경기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경제성장률 역시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으로 국민고통지수는 역대 최고치다. 국민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것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한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했다. 직전 10월 전망(2.0%)과 비교해 3개월 만에 0.3%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1.7%)과 동일한 전망치로, 1.8% 예상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다. 또 기획재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놓은 전망치(1.6%)보다는 높다. 또 IMF는 한국의 내년(2024년) 경제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政治)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일로 입법부(국회)를 무대로 한 가치지향적 국가의사 결정 또는 목표의 설정과 정책 결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해 경제(經濟)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정치와 경제는 서로 맞물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가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에 매몰돼 양보와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제는 위축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오늘도 모든 뉴스는 정치적 갈등으로 시작되고 있다. 당대당의 갈등, 당내갈등은 국민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여당은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면서 서로가 지나치게 공세적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당 대표 선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전투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그 후에는 당내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친명계니 비명계니 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과 당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이 승리를 이어갈지 여당이 득세할지는 작금의 정치 상황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