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미국에서 한·미 FTA의 비준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4일 한·미 FTA 비준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 측의 대선이 11월 4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올해 9월부터는 한·미 FTA 심의가 곤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또 “미 대선 이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한.미 FTA에 부정적인 유력 후보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FTA 비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회기일(공휴일 등 제외)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미 의회가 8월 초까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3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아직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장은 그러나 “한.미 FTA처럼 TPA(신속협상권)에 따라 서명한 통상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부된 사례는 없었고 심의하면서 90일을 모두 채운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부시 행정부가 올해 내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올해 내로 처리되면 미 대선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힐러리와 오바마가 자동차와 관련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지만 미 의회에서 인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하지만 “미 행정부와 미 의회의 지도부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과 통과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비준동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 단장은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검역과 관련돼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왜 우리 국회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 측보다 우리 측 행정부가 먼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 했다”며 “비준동의안 자체에 대해 심의해야 지 어느 쪽이 먼저해야 하느냐를 생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