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계획이 미흡하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박은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라며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8.6%, 1차 추경기준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해 구비로 한 해 25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복지기금은 진보당 소속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이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노동복지기금 총 300억원 중 100억은 매년 25억원씩 구비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기업체·노동조합·정부·울산시 등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동구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직결돼 온 만큼 이번 노동기금 조성 사업 통과 여부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운용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주민에게 약속했던 핵심약속이자 당선 이후 의지를 담아 진행한 ‘제1호 공약’이었다”며 “그간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과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구청장은 “비록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앞으로 멈추지 않고 노동복지기금 조성이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4일 오전 동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추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