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징은 2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울산시 교부세 △(가칭)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방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보상 신청 재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 교부세와 관련해 “(울산시는) 유사단체와 인구 대비 교부세가 과다하게 적다”며 “울산은 한때 공해 도시라고 불리면서까지 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지금의 산업 수도가 되었다. 정부는 그 공로와 그로 인한 국세 감당 비율을 교부세 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끼리의 사각지대, 업무 영역에서의 사각지대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은 곳에 숨어있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반지하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구는 줄고 업무는 전산화·정보화 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며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악역을 맡아서라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