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논란이 됐다. 당시 김주홍 후보는 노옥희 교육감의 교육에서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옥희 후보는 수능성적이란 객관적 지표를 들어, 국어는 낮지만 지난 4년간 학력이 향상되고 있고, 수학은 전국 상위권이라고 반박했다. 당시의 학력 논란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공부좀 시키자는 보수진영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충돌했다. 학력을 바라보는 두 진영의 다른 시각이 극명히 대비됐다.

그런데 지난 5일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와 지난 27일 열린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L의원이 ‘학력논란’을 재점화했다.

L의원은 지난 5일 울산시교육청에 서면질문으로 학력신장 대책 수립,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학력평가를 통한 지역별·학교별 학력분포 조사 등 세가지 의견을 물었다.

L의원의 이 질문에는 시교육청이 학생의 수준별 학력평가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저에 두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학력’이다. L의원은 학력을 학생 개인의 공부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험을 봐 1등 2등을 가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파악해 공부를 시키자는 것이다. 또 공부 잘 하는 지역과 학교도 파악해 공부를 못하는 지역과 학교에는 중점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L의원은 학력평가에 대해 “코로나19 시대에서 발생한 학력저하와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력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활용해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답변은 달랐다. 학력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성열관 경희대 교수의 ‘신학력관’을 들었다. “학력은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학업성취(학력 중 일부)에 따른 차이가 학력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을 통해 심리·정서 등 다양한 문제로 학습에 어려운 겪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학생들의 학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들은 ‘시험지옥’에 빠져 있다. 중간·기말고사를 보고 교과목 별로 학기 중 계속해서 시험을 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학기에 약 15번 정도의 크고 작은 시험을 본다. 부족한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매년 학기초엔 초등3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를 받아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학력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매겨진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 감춘다고 감춰질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와 울산시의회 L의원이 제기한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서열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L의원이 ‘중대한 시기’에 학력평가의 긍정적 측면을 보아달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앞서 보인다. 학생들은 지금도 시험이 많은데 한 개의 시험을 더 보라고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현재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수준 파악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인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