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경찰청,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 김원경
  • 승인 2022.08.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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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악성 사기’ 근절 종합대책… 전담 TF팀 꾸려 단속 강화

경찰청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7개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7대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특히 전세 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천68억원으로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가짜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 신종 사이버 사기도 늘고 있고,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피해액이 2019년 7천638억원에서 2021년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단속현황도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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