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 김지은
  • 승인 2022.08.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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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지방공공요금 묶고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또 정책자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를 연내 동결하고 하반기 울산 등 10개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역시 전면 동결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명절 기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울산·서울·부산·인천·광주·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 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 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원, 분유는 월 9만원, 생리대는 월 1만3천원을 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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