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민선 8기의 출범은 울산시정 역사에서 아직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진보에서 보수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적잖은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한 변화는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뤘던 진보 성향의 민선 7기가 새로 시도했던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민선 8기 출범 한 달이 지나면서 뚜렷한 사업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한 달을 맞아 뜨고 지는 사업들을 짚어 봤다.

◇주력산업 고도화 속 뜨는 사업들

지난 민선 7기에서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집행부를 겪은 뒤 민선 8기 들어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시정방향과 관련해 가장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건 보수와 진보 간의 ‘성장동력’ 차이다.

보수가 계속 이끌었던 민선 6기 때까지 울산시정의 주된 성장동력은 한결같이 ‘주력산업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시 말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울산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 그랬던 게 진보성향의 민선 7기로 바뀌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바로 부유식해상풍력과 수소산업 등 이른바 9개의 성장다리(9Bridge)가 그것이다.

하지만 다시 보수 성향의 민선 8기가 출범한 뒤부터는 다시 주력산업 고도화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 증거는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의 주목적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 최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이 공약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시설부지 확보는 필수요건이 때문이다.

물론 민선 7기에서도 ICT융합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다분히 노력했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밀려 다소 가려졌다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센터 자리를 꿰차는 분위기다.

민선 7기에서 추진된 사업들 가운데 ‘규제자유특구’는 민선 8기 들어 정부의 확대정책에 편승해 더욱 뜨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했다. 내용은 광역지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도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키로 한 것. 또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울산의 경우 현재가지 수소그린모빌리티, 게놈서비스, 이산화탄소자원화 사업 3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현재 시는 이들 사업들의 사업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 외 9개의 성장다리 중 울산첨단의료산업기반조성과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등도 민선 8기에서 겹치는 사업들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국·시정 철학의 차이로 지는 사업들

출범 전부터 속도조절을 예고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부유식 해상풍력가 대표적이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울산과 부산, 경남이 실무 차원에서도 아직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다.

메가시티 조성 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 경남은 이미 자체 연구를 통해 메가시티 새판짜기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메가시티 구도에서 좀 더 자기 도시에 유익한 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 지난 4월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어떤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향후 구도 변경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선 8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시밭길을 걸게 될 거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현재로선 거의 없다.

김두겸 시장이 취임 전부터 속도조절을 예고했던 부유식 해상풍력도 다소 주춤하긴 마찬가지다. 동해가스전 주변으로 5개 민간투자사에서 진행 중인 12개 사업이 국가로부터 모두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행정절차면에서는 순항하고 있지만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의지가 급격히 꺾이면서 추진동력은 확실히 약해졌다는 게 한 민간투자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를 선호하는 보수 성향이다 보니 원전해체산업도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대통령과 국회에 각각 보고(총 4회)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 자료에 원전해체와 관련된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도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울산 맑은물 공급량이 누락돼 김이 빠지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전부터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제 고작 민선 8기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주요 사업들의 명운이 엇갈리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