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6.23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선거 이후 당선자들은 제각기 인수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1일 취임식을 갖고 이끌어갈 시정을 구상한다. 이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차기 지자체장의 생각과 정책이 보인다. 어떤 위원회는 선거의 기여도에 따른 신세를 갚는 논공행상 차원에서, 어떤 위원회는 마음대로 선거캠프에서 몽땅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는 먼 미래를 보고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유능한 인재의 조언을 듣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사실 지자체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단체장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인수위원들은 수당과 여비, 필요경비를 받게 된다. 특히 인수위 활동과 예산사용 명세 등이 담긴 백서를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 구성은 시도는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는 15인 이내로 하고 이들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도 지난 13일 상수도사업본부 1층 로비에서 민선8기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울산시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시정미래기획단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효대 전 국회의원)는 김두겸 당선인이 울산시 실·국별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원들은 공약이행계획 수립, 민선7기 주요사업 검토, 민선8기 비전 및 목표 설정,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영길 중구청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13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김종훈 동구청장 당선인, 박천동 북구청장 당선인, 이순걸 울주군수 당선인 등 울산지역에서 교체되는 지자체 인수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일부 지자체 인수위 활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새로운 단체장이 입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나 인적 구성을 전리품으로 착각하고 섣부른 분배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이나 정무직에 대한 임용문제를 두고 벌써 여러 갈래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다. 인수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위 고유 업무 외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가 자신의 인맥이나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해 인적 구성에 관여하거나 당선자를 현혹하는 업무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번 민선8기부터 법적 기구로 도입되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그 역할과 성과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민선7기 자치행정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서 민선8기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전략을 제대로 짜고, 선거기간에 내놓은 공약이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수위는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심도 인수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당선인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선인이 성공하는 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