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야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야기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9.06.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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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의 수요를 달래기는 역부족입니다. 또 하반기에 몰릴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울산지역에 배정된 정책자금은 1천876억7천500만원은 이미 소진된지 오래다. 제1차 추가 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조성된 628억원도 하반기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추경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지역에 배정된 정책자금 규모가 중소기업 업체들의 자금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중진공 울산지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오는 8월 정도면 1차분 추경예산을 모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중진공은 업체가 신청하는 금액의 60~70% 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등 업체당 자금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 처럼 승인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자금 지원 결정률을 높혀 지원업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중진공의 방침이다.

하지만 자금지원에 탈락한 업체는 올 연말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시중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5조4천억원 정도.

또 상환연장제도까지 시행되면 7조원의 재원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유동성 과잉을 우려한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을 예년에 비해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울산지부 이성웅 본부장은 “아직 경기반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조기에 정책자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증액이 꼭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책자금도 이자를 내야하는 융자다. 중소기업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책자금을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비한 시설투자를 원하는 기업도 많다.

이들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생기는 경쟁력 약화와 부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자금 확대는 필요하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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