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군민 자가키트 지급 ‘제자리’
울주군, 전군민 자가키트 지급 ‘제자리’
  • 성봉석
  • 승인 2022.05.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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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업체, 유통개선조치 해제 늦어져 계약 무산… 3번 불발
규제 완화에 실효성 논란↑… 군 “실효성 검토 후 지급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전 군민에게 무상 배부하기로 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계약이 또 다시 무산되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 입찰 개찰을 마치고 선정된 1순위 낙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무산됐다.

군은 입찰 당시 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가 순차적으로 완화돼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유통개선조치를 이달 1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하면서 결국 입찰을 취소했다.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지자체에는 공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울주군 자가검사키트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벌써 3번째다. 배부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중순께 전 군민에게 자가검사키트 23만개를 구매해 배부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키트 품귀현상 가중으로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가격과 온라인 판매 등을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에 들어가면서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었고, 지난 2월말 1차 입찰이 끝났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이 물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군은 다시 2차 입찰공고에 나섰으나 이번엔 개찰을 앞두고 입찰 마감일인 지난 3월 14일 공고를 취소했다. 군이 제시한 키트 납품기한과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정이 겹쳐 사실상 업체가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가검사키트 배부 계획이 지속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으로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자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배부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데 이어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2일부터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 중이다.

또한 울주군이 다시 입찰 절차를 거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키트 배부 시기는 더 지연되고, 현재 온라인으로 키트 구매가 가능해 품귀현상도 해소된 시점에서 과도한 예산 소요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입찰 일정을 감안해 실효성 검토 후 자가검사키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해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낙찰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었다”며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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