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와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프로젝트의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도록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사업이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청소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리는 것이다.

울산 중구는 경로당 청소, 식품안전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 보건소 주차장 관리 등 ‘깨끗한 중구 만들기’ 사업에 390명을 배정했으며 남구의 경우는 ‘클린남구 조성사업’에 하루 100명을 배치하고 또 ‘깨끗한 삼산동 만들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구는 890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9명을 환경정화사업에 배정했으며 북구는 각 동별로 6명씩을 청소에 투입했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공공근로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것이다.

울산 지역 희망근로 참가자 5천375명 중 622명(6월 5일 기준)이 시행 1주일만에 근로를 포기했다고 한다.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당초 신청서 제출 때 지원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데다 단순 노무와 힘든 노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당초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빈곤층이면서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들 계층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북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810명 가운데 차상위 계층은 25명으로 3%에 불과했고 남구는 사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참가자들이 저소득층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타 구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는 서둘러 추진되다보니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거나 참가자들의 소득기준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희망근로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1조7천억원을 들여 25만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희망’은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것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