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민선7기 울주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3년여간의 경험을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을 세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군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 역할에 집중했다.

간정태 의장은 “올해 행감에서 위원회별 소속의원들은 수준 높은 질의를 연일 펼치면서 군정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감사 준비와 진행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이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기간 의회의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실과 주민소통실, 그리고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2개 읍·면,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매년 언급되고 있는 예산집행률 저조에 따른 예산이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의원들은 “결산을 해보면 막대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만 사업 좀 하자면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예산부서”라며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에 2억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시범거리조성사업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 예시다.

의원들은 “승강장과 그늘막은 물론 의자조차 없는 버스정류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관련 예산이면 보다 많은 버스 승강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잘 사는 곳을 더 잘 살게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곳의 아픔을 먼저 챙기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통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2016년 12월 준공된 곡망선(범서읍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통 사업전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사 및 감사를 촉구했다. 불과 몇 년 전 개설된 도로의 특정 구간이 기형적 구조로 위험하게 개설돼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선형 변경 사유의 적합성 △선형 변경에 따른 편입부지 환매통지 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감사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방만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예산이 영화제에 투입되지만 예산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평가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열린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울산연구원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적시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영화제가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영화제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한 인력채용 과정도 논란이 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관광업계 종사자가 아닌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뽑아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대상 인원 중에 관광업계 종사자는 단 한명도 없어 사업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실제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 종사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사업 의도와 제대로 맞지 않은 참여자 선발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건설위원회

경건위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사업부서인 만큼 대형 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역점 추진한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이 오히려 민원에 보류되면서 질책이 이어졌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7월 두서면 미호리 신우목장 일대 17㏊ 부지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었지만 전반적인 준비 미흡으로 행정 불신만 증폭시킨 사례가 됐다”며 “축산업계, 그리고 반발하고 있는 주빈들이 혼란해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 보류결정이 아닌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군의 정확한 입장이 군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거나 관련 공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의 태만한 운영도 행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공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안전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신불산 군립공원 탐방로에 이용객 발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인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탐방로를 조성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해당 부지의 매입은 특혜였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울주군에서 적발된 불법매립 업체의 상당수가 타지역 폐기물 업체인 것과 관련, 지역 불법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넓은 지역 특성상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울주군이 불법매립 업자들의 주요 배경지가 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특별단속반 운영, 주민 신고포상제도입 등 불법매립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심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작 조성된 주차장에 캠핑용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면서 주차장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특정인을 위한 혜택으로 볼게 아니라 도심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외곽지역에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비가 올 때 마다 오수가 유입되는 회야강 상·하류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대응문제가 거론됐다.

의원들은 “회야댐은 울산시민 50%가량의 식수원이다. 수년간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전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