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울산시의회는 역대 의회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도있는 입법 및 예산심의를 위해 회기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 확대했고,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 제정부터 관리까지 자치입법의 실효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7대 의회에서 처리한 의원 발의 조례는 380건으로 역대 의회 중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이다.

지난 민선6대 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3개 특위를 운영한 반면, 민선7기 들어서는 6대 의회보다 7개나 많은 10개 특위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울산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민선7기, 10개 특위 운영

민선7기 의회 출범과 동시에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위를 설치했고, 2018년 12월에는 에너지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에너지특위를 운영했다.

2019년에는 인사청문특위와 의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2020년에는 청년정책특위와 경제자유구역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올해에는 원전안전특위를 비롯해 4개 특위를 구성하는 등 현재까지 10개의 특위에 모든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특위 참여 의원 수와 활동은 타 광역의회에 비해 두드러진다.

타 광역의회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미래도시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을 비롯 부산, 인천 등 3개 광역시는 10개 특위, 나머지 광역시는 6~7개 정도 설치돼 있다.

특위 수는 부산, 인천과 같지만 부산과 인천의 의원수가 2배 가량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울산시의원의 특위 참여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의회와 의회 규모와 의원수가 비슷한 광주가 7개, 대전이 6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특위 활성화 면에서 더욱 차이가 느껴진다.

울산시의회 자체로도 역대 최대 특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는 예산결산특위 중심으로 특위가 운영돼 왔다. 예결특위를 제외하고는 제2대 의회에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와 제5대 의회에서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설치하는 등 광역시 출범 이후 초·중반까지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주로 운영돼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 제6대 의회 들어 특정한 사업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운영에서 벗어나 원전특위,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했고, 제7대 의회에서는 광역시 초대부터 제6대 의회까지 운영해 온 특별위원회 수(10개)와 동일한 10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과거 역대 의회보다는 제7대 의회 들어, 울산미래 발전과 울산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 울산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하는 활동

울산시의회 특위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안 심사와 예산집행,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예산결산특위를 들 수 있다.

제7대 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7건의 예산안을 심의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었는지 살펴보고 조정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년 1월에 임시회를 개회해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또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시 최초로 인사청문특위에서 울산발전연구원장과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결의안,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기 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20년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자유구역특위를 설치했으며,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주거 복지 등 울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특위를 구성해 현장소통 간담회 수시로 여는 등 청년과 의회 간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안전특위와,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위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시즌2특위도 울산 혁신도시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원과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등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