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명하게 다시 시작하자!
재개발 투명하게 다시 시작하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5.25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에는 지자체마다 민영개발을 제외한 재개발 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된 곳이 많고 오래됐지만 현재 조합 수준까지 올라간 곳은 1군데도 없다. 제일 먼저 재개발 지구지정에 발 빠르게 나선 곳은 남구.

하지만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추진위 차원에서 무리한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개발에 눈을 뜬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더욱 어렵게 됐다. 실제로 남구 모 정비조합 대표가 부정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에서 패소하는가하면 북구에서는 추진위원장이 횡령혐의로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이는 이제 관청의 지구지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서울이나 그 주변의 일이 아니라 울산에서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울산의 이같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도정법 개정을 피하기 위해 법이 바뀌기 전 무리하게 추진위에서 시행사, 건축사무소,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요즘 경기침체에 따른 분위기와 편승해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추진위에서는 홈페이지도 의무적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 내 대부분의 추진위가 이같은 홈페이지를 구색 갖추기로만 이용, 실제 회원가입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사항이나 자료를 볼 수 없게 돼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를 타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울산시 내 많이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 방법으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추진위 구성이 우선인 것 같다. 주민들도 추진위도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추진위의 독단적 행동(추진)을 고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야 하며, 주민들도 추진위가 올바른 절차와 정당한 추진에 있어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무엇이 상생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의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추진위의 잘못된 인식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동안 추진위의 신뢰를 주민들에게 주지 못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말 그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다. 아직 법인도 아닌 추진위가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중간단계인 것이다.

이런 추진위가 조합의 역할까지 하려한다면 당연히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기준을 준비해 줘야 한다. 그냥 지구 지정만 해 놓고 방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청이 앞장 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