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폭넓은 주민참여 촉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 설치 등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제12장) 구성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특정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체를 만들고 별도의 의회와 대표도 선출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연합체를 만들어 교통·환경·지역경제 등의 사무에 대해 행정구역을 넘어 보다 광역적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법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산·울산·경남 3개 자치단체는 하나의 권역을 형성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메가시티(megacity)란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은 오늘(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6자 협약식도 가졌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제정해 내년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게 되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역사는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아닌 동남권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공동협력기구의 설치 및 교통·물·경제·안전·공항 등 5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열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같은 달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의 산업 추진을 통한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 등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의지를 굳혔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 4대 공동체 전략, 8개 분야의 40개 사업이 제시됐다. 4대 공동체 전략으로는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이다.

내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증대해 나간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도 확충한다.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실험 성공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구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