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격언에 ‘묘수 세 번이면 필패’라고 했다. 묘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면이 어렵다는 의미다. 묘수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필요악이지만, 꼼수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최악의 수다. 그래서 꼼수는 정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수의 대원칙은 기본 충실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난제의 하나가 주차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가쟁명은 춘추전국시대에 땅따먹기하듯 비책과 처방이 난무하고 있다. 성공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정책도 무수히 많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보면 주차문제 해결용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완전무결은 아니더라도 불편을 줄이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출발은 기본과 상식선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의 구분과 실천이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주차질서 문란 행위다. 자신만 편하려고 상대방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얌체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 소화전이 있거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해선 안 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업에 피해를 주거나, 진·출입에 방해되는 곳에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집이나 영업장 주변이라는 이유로 폐타이어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 타인의 주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특히 요즘은 ‘차박’이나 캠핑 등의 인기에 힘입어 캠핑카나 카라반 그리고 차량에 연결해 사용하는 제트보트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차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점령하면서 주차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간 무단방치에 가까운 장기주차로 주차회전율을 극도로 떨어뜨리고 있다. 주차난 가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동네마다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인지, 행정 당국의 의지 때문인지 해결책을 감감무소식이고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문화가 발달하려면 주차문화도 같이 발달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만의 몫으로 떠밀어서도 안 된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성공과 실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심의 비싼 땅을 사들여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다.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내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경험을 거울삼아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주차공간을 제공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겠지만,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일 수도 있다. 장기간 비어있는 공한지나 재개발부지, 폐업한 영업장도 행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주변을 둘러보면 개발이 중단된 부지에 쓰레기만 잔뜩 쌓여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치는 공간이 적지 않다. 이런 공간이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전주시는 이 같은 정책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시 미관도 살려 호평을 받고 있다. 울산의 자치단체 중에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좀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펼쳐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선후,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꼼수가 아닌 정수에 충실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력 못지않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잘사는 ‘이타심’을 실천해야 할 때다.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